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시민이자 기독교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사이며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새만금 매립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 시작 35년 만에 현재 공정률은 겨우 35%입니다. 1년에 1%씩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도 65년이 걸립니다.
누구나 다 새만금 조기 개발을 외치고 대기업 유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광활한 바다 1억 2천만 평을 매립할 매립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매립토가 없으므로 끝없이 새만금 호소 바닥 준설이 진행되고 점점 깊고 넓어지는 호소의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은 아무리 해수 유통을 해도 정화되지 않아 수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호소 준설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호소 바닥 준설은 매립토 확보도 미미할 뿐 아니라 매립 속도를 내는 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매립토 확보 방안은 있습니다.
금강 하굿둑 아래부터 내항 외항으로 이어지는 바다에는 약 5억 톤의 토사가 쌓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흙이라면 새만금 전체의 절반을 매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차피 군산항은 연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설해서 얻은 흙을 투기해서 만든 게 ‘금란도’라는 인공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란도는 포화 상태가 되어서 제2의 준설토 투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요 예산은 5,500억 원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얻은 준설토를 매립토로 활용하지 않고 또 돈을 들여서 바다에 별도의 투기장을 건설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금란도와 하굿둑 아래에서 이어지는 외항까지의 바다에 쌓인 토사를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점성이 강한, 이른바 ‘뻘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와 매립은 다르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공사 매립 담당 전문가는 '준설토를 당장 매립토로 쓰는 게 불가능한 건 맞다. 그러나 2년 정도 쌓아두면 일반 흙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금란도가 증명합니다. 준설토를 투기해서 만든 인공섬 금란도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산시와 서천군은 이 섬을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져지면 얼마든지 땅을 만들 수 있는 준설토를 왜 매립토로 안 쓰고 돈을 들여서 퍼내고 돈 들여서 버리고 새만금 개발은 더디고 수질 개선은 안 되는 방법을 고수하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금란도는 전체 면적이 약 202만㎡ (약 61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70% 수준)이며 추정 토사량은 약 3,200만㎥입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오기 위해서라도 우선 이 쓸모없는 거대한 흙더미를 파다가 그대로 새만금에 옮기면 61만 평의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항 준설토는 새만금에 투기해서 2년이 지나면 매립토가 됩니다. 순차적으로 점성이 사라진 곳부터 개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새만금 개발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 일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새만금 개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토부, 환경부, 농어촌 공사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간척 사업이 아닌 바다 매립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관장해야 합니다. 수질 관리도 환경부가 아닌 해수부로 넘겨야 합니다.
군산항 준설과 새만금 바다 매립과 수질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한목소리를 내 왔으나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함께한 70 노인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새만금개발로 얻을 저 개인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환경단체 대표로서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타운홀 미팅에서 기회를 얻으면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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