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 1월에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와 관련해 진보당과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출마예정자들은 16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백 기장군수 출마예정자와 박용찬 금정구청장 출마예정자, 손동호 강서구의원 출마예정장, 변진웅 동구의원 출마예정자, 김정식 동래구의원 출마예정자, 이효성 연제구의원 출마예정자, 배수현 사하구의원 출마예정자, 편국자 부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역 정치는 여전히 거대 양당의 공천권 아래 종속돼 있다"며 "지금의 양당 중심 선거제로도는 투명성과 다양성, 비례성의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초의원 5명 중 1명(19.2%)이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는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64곳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49곳이 '2인 선거구'로 획정된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인 부산진구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가 8개의 2인 선거구로 나눠진 점을 지적하며 "양당이 의석을 1대 1로 나눠 갖겠다는 노골적인 야합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회의 의석 구조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6%의 득표율로 지역구 42석 전부와 비례대표 3석을 얻어 의석의 95.7%를 차지했다"며 "56%의 민심이 95%의 권력으로 치환되는 기형적 구조가 부산 정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은 외면한 채 조직 강화용 지구당 부활을 개혁이라 주장하며 내란 정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및 광역의원 소선거구제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30% 이상 확대, 지구당 부활 논의 중단과 3월 내 5대 정치개혁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진보당 부산시당과 함께 지난 1월에도 중대선거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군소정당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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