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17일에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더 늘어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위 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동맹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지금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셨듯, 지금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불붙은 기름 더미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병 반대 이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적 출몰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은 "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 기뢰 등 고도의 현대전 위협이 도사리는 무력 충돌의 최전선"이라며 "해적 저지용 장비와 편제로 무장한 우리 장병들을 충분한 대비 없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모는 것은 우리 귀한 아들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군사적 개입은 대한민국을 분쟁의 한 축으로 인식하게 해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자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총칼을 앞세운 파병보다 외교적 중재를 통한 안전 확보가 진정한 국익"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평화 원칙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특정 국가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중동 갈등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평화 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길"이라며 "우리는 동맹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국익은 없으며, 우리 장병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국가가 수호해야 할 제1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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