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 대통령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지시 적극환영"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개헌 절차 촉구

광주시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18 정신이 특정 지역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유산'임을 거듭 부각하며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전체의 숭고한 자산이며 자유·인권·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다. 국회에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촉구하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부터 정쟁을 배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경ⓒ프레시안(백순선)

개헌의 시간표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을 언급하며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참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 광주시의회는 "매년 5월 광주에서 반복해온 초당적 협력 약속이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끝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의 정의를 완성하는 동시에 미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 역사적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