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개최 예정으로 돼 있는 민간단체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군사 시설인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KADEX의 계룡대 군사시설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KADEX 홈페이지를 보면 전시회 후원에 계룡대라고 돼 있다. 육군협회 홈페이지인데 계룡대로 명시해 참가사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보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 의원이 "지난 2024년에도 카덱스에 대해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전시회를 위해 군 시설인) 비상활주로를 4개월 동안 사용했다. 국방부가 승인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그렇다. 여러가지 작전성 검토도 해야 할 것이고, 그 장소가 합당한지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상 KADEX가 국유재산이자 군사 시설인 비상활주로를 '전시회장'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안 장관은 다만 "금년에는 아직 (비상활주로 사용) 승인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그런데 KADEX에서는 계룡대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주최, 후원, 주관, 장소 계룡 (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비상활주로를 사용한 적이 카덱스 전시회를 빼고는 없었다"며 "다른 업체에서 비상활주로를 영화 제작용으로 사용하려고 활주로를 촬영만 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허가를 안 내 줬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보안 서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저는 DX 코리아, KADEX (전시회의) 방산 홍보는 좋은데 (군사 시설의 경우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KADEX는 국유재산법에 위법한 행위도 보이고 훈령과 관련된 위법성도 보인다. 승인을 안해줬는데 벌써 계룡대라고 특정해서 홍보를 한다. 2024년 국정감사에도 지적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방산 전시회가) DX 코리아가 됐건, KADEX가 됐던 (둘을) 통합을 하든지 (국방부가) 후원을 아예 하지 마시라. 뭐하는 행위인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에는 아직 승인 신청한 바 없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4년에도 똑같은 논란
육군협회가 주도하는 육군 방산 전시회가 2026년에도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원래 육군 방산 전시회는 2014년부터 격년으로 열렸던 DX KOREA만 있었다. 육군협회는 전시업체 IDK와 손을 잡고 수년간 방산 전시회를 진행한 결과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돌연 육군협회는 IDK와 결별하고 새 주관사와 또 다른 방산 전시회인 KADEX를 기획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이다.
육군협회가 IDX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결별한 후 새롭게 출범시킨 KADEX에 국방부의 집중 지원이 쏟아졌다. 당시 육사 출신인 신원식 장관의 국방부는 계룡대 비상활주로까지 KADEX에 내줬다. 일단 비상 활주로가 4개월 간 사실상 먹통이 된 데다가, 민간 방산업체에게 근거도 불분명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군 관계자들은 육군협회와 국방부의 '육사 카르텔'을 의심했다.
202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기호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은 "육군협회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돈 남겨 장사하고 있어 문제다. 그렇다면 (군에서) 협조해 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예비역들이 모여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냐"면서 "제가 육군 출신이라서 이 질의가 방송에 나가면 수도 없이 항의를 받겠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육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 참모총장과 방사청장이) 육군협회에 계신 분들의 후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당하고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짓이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산 전시회는 민간이 하는 행사다. 군 원로 출신인 한기호 당시 위원장마저 민간 행사에 국방부와 군이 휘둘리는 걸 문제삼을 정도였다. 올해에도 같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KADEX는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전시관 건물을 올려 놓은 영상을 올해 전시회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적폐'와 '육사 카르텔'이 또다시 안보를 장사속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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