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AI 기반 솔루션 등 3대 전략 추진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과 현장,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청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열고 민관 합동 점검과 AI 기반 솔루션 도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참석자들 기념촬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1070명 규모의 민관 합동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와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시장 자정 활동을 이끌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북부 회장단과 부동산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관리단을 총괄하고, 현장 모니터링 기준 마련과 정책 제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3대 중점 전략이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 감시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체계화 △4월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추진 △6월 ‘AI(인공지능)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도입 등이다.

먼저 도는 도내 중개사무소의 약 59%인 1만 8000여 곳이 참여 중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단 운영 지원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도와 시군, 관리단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점검과 자발적 캠페인 참여 업소 중심의 계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한다. 반면 전세사기 우려 지역 내 미참여 업소나 무등록·불법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실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오는 6월 도입 예정인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은 전세 거래의 새로운 안전장치로 기대를 모은다. 인공지능이 계약 전 등기부와 시세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계약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발생하는 등기 변동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임차인과 중개사의 판단을 돕는 방식이다.

도는 이처럼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와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예방에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기술의 결합이 중요하다”며 “운영협의회와 합동 점검, AI 솔루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