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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지방의원 비례대표 30% 확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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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지방의원 비례대표 30% 확대"촉구

"선거제 개혁 논의 외면한 채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기득권 유지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설계" 비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당후보자 추천을 3분의2 이내로 제한할 것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은 무너진 대표성을 회복하고 왜곡된 정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 과제"라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30% 확대, 지방의원 정수 확대는 도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는 외면한 채,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당 후보자 추천을 선거구 정원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자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공천 독식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면서 "특정 거대 양당의 독식 속에서 정치가 왜 경쟁을 잃었는지, 왜 도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는지 그 책임에서 민주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당은 "이제 대표성 확대는 외면하면서, 왜 선거구는 더 잘게 쪼개려 하는지, 경쟁은 막고, 독점은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와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30%까지 확대할 것" 또한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를 비롯해 "정당 후보자 추천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할 것"등을 요구했다.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아 전북 정치의 ‘일당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 변화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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