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관내 양봉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꿀벌 구입비 지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다른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나 법정 감염병 등 공적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가축 구매비용을 지원한 전례가 없는 점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꿀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꿀벌 구입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관내 양봉 농가들은 그동안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가 늘어나며 해마다 사육 규모가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료 구매비와 친환경 방제 약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꿀벌이 폐사돼 절대적인 꿀벌 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양봉산업은 화분 매개·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도 “꿀벌 구입비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꿀벌 구입비의 50~70%를 시비로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긴급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구리시장 예비후보의 입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꿀벌 폐사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응애(기생충) 확산과 그에 따른 방제 미흡 등 복합적인 관리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꿀벌 개체 손실에 대한 직접 보전보다는 방제 역량 강화와 사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꿀벌 구입비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전남 고흥군에서는 2025년, 월동기에 꿀벌이 돌아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꿀벌 구입비를 지원해줬으며 충남 예산군에서도 2024년, 꿀벌 집단 폐사로 손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꿀벌 구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구리시 관내 양봉 농가들은 이러한 예를 제시하며 “소‧돼지와 꿀벌을 직접 비교하거나 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해 사례가 없다며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며 적극행정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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