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는 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제1권역 간담회는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으로, 기존 민원 중심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됐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확대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도와 시군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하고,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 관계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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