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번 논의는 학교 현장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같은 공간, 다른 기준’의 모순을 해결할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매년 노동절마다 적용 기준의 차이로 인해 운영 혼선이 반복돼 온 게 사실이다.
교육공무직원은 휴무인 반면,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출근하는 구조 속에서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왔다.
이 예비후보는 "이처럼 급식, 돌봄, 학사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은 현장에서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과제"였다면서 "이번 공휴일 지정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학사일정 조정, 돌봄 공백 최소화, 학교 운영의 연속성 확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휴일 지정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해 "학사일정 조정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행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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