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고강도 대책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해 "만약 부동산(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 성격"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수석은 25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는데, 검토 지시가 내려간상태는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수석은 "아직은 뽑지 않았다. '히든'은 뽑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돈이 묶였다가는 물가가 오르고, 청년에겐 절망만 안겨주고, 이렇게 나라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몇 달 동안 (SNS에) 다주택자의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얘기한 것 같고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열어두는 등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정 무렵 엑스(X, 옛 트위터)에 해외 선진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사는 뉴욕(1%), 도쿄(1.7%), 상하이(0.4~0.6%) 등 서울과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다뤘다.
이에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0월에도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매긴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순이었다.
반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1.0%) 및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3.5%)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GDP 대비 과도하게 크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특성을 반영한다"면서 "2023년 실효세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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