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돌려놓겠습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공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갈등의 해결을 위해 도덕과 법을 활용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도덕과 교육이 아닌, 사법의 틀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갈등은 학교폭력으로, 교육은 처벌로 다뤄지고, 학교는 법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은 학폭법과 아동학대예방법으로, 교내 신뢰를 무너트리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등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처벌 중심의 정책을 교육적 해결의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중대폭력(상해·성범죄·강력 괴롭힘)’과 ‘경미 갈등(언어갈등·관계충돌 등)’으로 이원화해 각각 수사기관과의 연계 및 학교 내 회복적 조정 절차를 운영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회복적 조정위원회’로 전환해 법적 판단 구조를 교육적 조정 구조로, 징계 중심에서 관계 회복 및 책임 이행 중심으로 바꾸고, 고소 또는 소송 이전에 학교 또는 교육청의 조정 절차를 필수화함으로서 무차별적인 법적 절차 진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법의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의적·감정적 민원 및 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도입 및 ‘갈등조정센터’의 설치를 통해 전문가가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구상도 내놨다.
이 밖에도 교육청 내에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형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함으로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곳이어야 한다"며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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