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텃밭인 전북의 '일당독주'를 유지하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26일 '35년 일당독주, 전북을 멈춰 세웠다-정치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선 것은 멈춰버린 정치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지금 정치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시기에 광장연합과 함께 맺은 야5당의 합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 2024년 겨울,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빛의 연대의 요구를 집권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 뒤에 숨어 약속했던 그 어떤 것도 실천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을 조준했다.
혁신당 도당은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로 일관하는 민주당에게 묻는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결단하지 않으면서 개혁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국민 기만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전북 혁신당은 "특히 전북은 이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며 "공천이 곧 당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 혁신당은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도민이 표를 몰아주니 민주당은 '간 큰 정당'이 되어버렸다"며 "35년 가까이 지속된 일당 중심 정치구조는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정치의 긴장과 책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러다 보니 정책경쟁 실종, 인재진입 차단, 지역발전 정체, 부정부패 창궐 등 전북은 지금 정치가 아니라 독점과 담합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 혁신당은 "경쟁이 없는 정치가 지역을 어떻게 퇴보시키는지 전북이 증명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해법이 바로 정치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원 수 확대,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무투표 당선 방지, 돈선거 방지 등이 시급하게 법률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 혁신당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민주개혁진영 5당 대표회담을 즉각 개최하라"며 "지도부가 직접 책임지고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전북에서 일당독주 구조를 유지한 채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경쟁을 막는 정치, 개혁을 미루는 정치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혁신당이 전북의 정치구조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