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라는 초강수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당사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 맞선다. 특히 이들은 선거제 개편 지연의 책임이 특정 정당이 아닌 거대 양당 모두의 기득권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처럼 특정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고착된 지역일수록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화숙 수석대변인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조국혁신당 등 야4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삼보일배라는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섰다. 단순한 정치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화숙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이하 이화숙): 삼보일배는 퍼포먼스가 아닌 국민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지금 국회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개혁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삼보일배에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정치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고, 지금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지금 정치개혁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기에 '광장연합'과 함께 맺은 야5당의 합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어떤 내용인가?
이화숙: 탄핵 국면에서 야5당은 단순한 정치 연대가 아니라,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합의를 했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성 강화 등을 통해 소수정당도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둘째, 선거구 쪼개기 등 기득권 유지 방식의 정치 개편 금지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정치개혁을 정략이 아닌 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합의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고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구를 쪼개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합의 정신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다.
프레시안: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치개혁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보 난립과 책임 정치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2인 선거구보다 반드시 낫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화숙: 지금 2인 선거구는 구조가 이미 고정돼 있다. 사실상 1등, 2등은 거대 양당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 안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은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경쟁은 당 내부에서 공천을 위한 경쟁으로 바뀐다.
'줄서기 정치'가 생기고, '무투표 당선' 같은 일도 반복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후보 숫자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제도다.
책임 정치가 약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구조를 보면 오히려 책임이 흐려져 있다. 경쟁이 있어야 책임도 생긴다. 그게 더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전북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북 민주당을 향해 ‘간 큰 정당’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화숙: 전북은 오랜 기간 한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유지돼 온 지역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유권자의 선택보단 당의 결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긴장감을 잃게 된다. 성과보다 공천이 중요해지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들어오기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를 쪼개거나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까지 보이면 결국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이 크다'는 표현은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도 '더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전북 정치가 바뀌려면 특정 정당이 강한 것보다 경쟁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양당 모두 책임 있다?' 정치개혁 지연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돌리고 있다. 두 정당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화숙: 이 문제는 한쪽 만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결국 두 당 모두 다당제로 가는 변화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다.
프레시안: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쪼개기 금지 등 다양한 요구가 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 먼저 바꿔야 한다면 무엇인가?
이화숙: 중대선거구제 확대이다. 이 제도 하나만 바뀌어도 다양한 정치세력 진입이 가능하다. 공천 독점 구조 완화와 유권자 선택권 확대라는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다른 개혁들도 중요하지만 입구를 여는 개혁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이번 선거제 개편이 무산될 경우, 전북 정치와 지방자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는가? 도민들이 감수해야 할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화숙: 선거제 개편이 안 되면 전북 정치 구조는 지금보다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경제로 이어지게 된다. 전북은 인구가 약 17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경제 지표도 전국 하위권이다. 반면 충남은 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지역 조건 때문 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가 얼마나 경쟁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 사업만 봐도 중요한 국가 사업인데 속도나 방향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건 행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얼마나 힘 있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전북 홀대'라는 것도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내부 정치 구조와도 연결돼 있다고 본다. 이대로 가면 도민들이 감수해야 할 건 분명하다. 잡을 수 있었던 사업,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 돌아올 수 있었던 인구, 이런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프레시안: 조국혁신당이 전북의 정치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꾸겠는가?
이화숙: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조국혁신당은 전북 정치에서 하나의 경쟁 축이 되려고 한다.
정치가 경쟁해야 성과도 나오고, 변화도 생긴다. 거창한 말보다 도민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
그게 정치 구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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