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고창군수 경선 정국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조민규 예심후보가 제기한 주요 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후보 측의 주장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창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민주당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민규 후보는 군이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기한을 3년이나 연장해 줬다고 주장했으나, 군의 설명은 다르다. 군에 따르면 리조트 부지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각각 10%가 납입된 상태이며, 현재 잔금(80%)만 남겨두고 있다.
군은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 것은 인허가 및 부지 성토 지연, 반복적 민원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행정적 결정"이라며 "실시협약서 제15조와 제34조에 따라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30년 비밀유지' 의혹엔 "법령 따른 비공개… 의회엔 이미 제출"
실시협약서 비공개 방침을 두고 제기된 '밀실 행정' 공세에 대해서도 군은 법적 근거를 들어 방어했다.
군은 모나용평과의 협약 내용이 비공개된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민간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밀이 많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감시와 검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방치됐던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매각 과정과 입주기업 (주)에스비푸드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군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군은 해당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규정한 조 후보 측의 주장을 "과도한 해석"으로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자본금 15억 원 규모로 267억 원의 투자와 70명 고용 계획을 가진 실체 있는 기업"이라며 "현재 본사 이전과 법인명 변경, 기계설비 반입 등 후속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민 30명 우선 채용 ▲고창 농산물(고구마·쌀 등) 일정 비율 이상 구매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지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확보해 안전장치를 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을 원칙으로 삼되, 근거 없는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고창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조민규 후보가 현 군정의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거졌다. 군은 이번 반박으로 인해 경선 막바지 후보 간, 혹은 후보와 행정 간의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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