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지난 30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노총의 제안과 주도로 설립됐으며,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정부와 민간 기업의 출연금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곳으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배달·운송 노동자, 가사·돌봄 노동자, 웹툰 작가, IT 개발자 등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다.
이날 한국노동공제회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위해 자산형성,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과 제휴업체 할인, 생활안정대출 등이 포함된 상호부조 기반의 복지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히며 여기에 더해 올해 안에 프리랜서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그동안 프리랜서는 소득활동 증빙이 어려워 금융기관,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경력증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프리랜서 경력증명시스템’은 지난 12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추진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운영하게 될 경력증명시스템은 프리랜서의 직업적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 및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종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하며 “미수금, 불공정계약, 종합소득세 신고, 라이더 사고상담 등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가 겪는 다양한 분야의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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