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당초 논의된 안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로, 역대 추경 중 여섯 번째로 크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총 4조8000억 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256만 명이다. 수도권 주민이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는 20만 원, 특별지역에는 25만 원이 배정됐다.
차상위·한부모가구(36만 명)의 경우 수도권은 45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은 수도권의 경우 55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을 받는다.
기초·차상위가구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해 대상이 확정되면 소득하위 70% 가구가 2차로 지급받는다. 여야의 추경안 처리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면, 빠르면 4월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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