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투명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우려가 종량제 봉투 사재기로 번지자,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일반 비닐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이라는 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치는 실제 수급의 비상 위기에 기반한 ‘필수 조치’가 아닌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과잉 대응’이자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후의 비상 상황에서 내놓아야 할 ‘일반봉투 배출 허용’은 자원순환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행정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자치도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18억 장 이상의 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며 전북 지역 재고 또한 150일분 이상으로 확인됐다.
또 31일 전주시 발표에 따르면 4월 셋째 주까지 300만장의 물량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품귀 현상은 원료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사재기’에 의한 일시적 유통 불균형"인데 "전주시가 마치 종량제 봉투가 없을 것처럼 ‘일반 봉투 허용’을 선언한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사재기를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종량제 봉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전주시는 일반 봉투 허용이라는 최후의 수단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스템 내의 대안들을 제쳐두고 ‘무상 수거’나 다름없는 일반 봉투 배출을 허용한 것은 환경 행정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처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일반 봉투 배출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비롯해 스티커 부착 배출 등 종량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상 대응 체계 마련, 근거 없는 사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수급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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