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길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김관영 전북지사, '정치적 선택지'는?

즉시항고·본안소송·법적 대응 중단 등 정치적 재기 행보 '주목'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법원의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이 포함된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에 참석해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달 1일 비상 징계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고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없이 걷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에 복귀하기 위한 김 지사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선택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한 상급법원 즉시항고 △징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 제기 가능성 △법적 대응 중단 및 당과의 관계 복원 △도민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무소속 출마 등의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은 '긴급성'을 요하는 판단이라 1심에서 기각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상급법원 즉시항고의 경우 법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승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더 정밀하게 다퉈 정치적 오점을 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가장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린 상황이어서 김 지사의 본안소송 제기 가능성을 더 키워주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84조에 의거한다.

당헌 84조는 '경선 출마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강조한 만큼 명예 회복과 이를 통한 정치적 재기를 위해선 본안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자치도청에서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자치도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일정 기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며 복당이나 징계 해제 방안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당과의 관계 복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4년 동안 쌓아온 지역발전의 실적이 적잖은 데다 당과의 관계도 잘 이어온 만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의 연속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로 김 지사 지지자들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자칫 당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시각이 교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강경 대응과 무소속 출마를 연결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법적 대응을 계속하는 '강경 노선'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부당 징계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지지자들이 '전북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김 지사 제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주요 계파 갈등과 이 과정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도를 넘은 징계를 문제 삼을 경우 무소속 출마의 명분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소속 출마에 대한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도지사 당선 사례는 없었다"며 "만약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한다면 민주당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까닭에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김관영 전북지사는 올 6월말 도지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실행력 강화와 피지컬 AI 산업 기반 확대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그 이후에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제명 이전에 전북지사 3인 경선 후보 중 '압도적' 선두를 달릴 정도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