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재건축 물량제한의 전면 해제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현재 성남시의 재건축 사업은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양 일산(5000가구 → 2만4800가구)과 부천 중동(4000가구 → 2만2200가구) 및 안양 평촌(3000가구 → 7200가구)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각각 2~5배 이상 늘린 것과 달리, 분당의 경우 ‘이주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한데 대한 것이다.
김 후보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성장해 온 분당신도시는 어느새 곳곳이 노후 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성남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및 고양 일산이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동안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인해 재건축 물량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시장이 되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확실히 되찾아 올 수있도록 신속하고 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전면적인 물량 제한 해제는 힘 있는 시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전폭적인 예산·행정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를 시정,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동시에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의 수립으로 향후 성남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을 통해 △도로·상하수도·도서관·주차장·공원·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2조 원)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세입자 주거 안정·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 지원(1조 원)을 시행,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주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 김 후보는 △양자·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시민들의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프리 시티(Data-Free City) 성남’ △학교급식 지원 예산 확대 △모란·단대 고가도로, 전면 철거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확대 △중·고교 신입생 도서비 지원 △‘걷고 머무는 생태도시, 성남’ 조성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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