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은 모두 핵무기와 관련된다. 먼저 이란전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핵폭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한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전에도 다양한 제제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로 인해 이번 전쟁의 진짜 이유가 이스라엘의 야욕 때문이지 않냐는 의혹까지 확산하는 실정이다. 아무튼 핵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설명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공격이 시작됐던 원인은 둘째치고, 이제는 전쟁을 매듭짓기 위한 종전 협상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보여줬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에서는 정권 교체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미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핵시설 검증 및 우라늄 반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핵무기와의 관계가 약간 숨겨져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두 국가 사이의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유럽 권역의 친서방 혹은 친 소비에트 같은 신냉전 체제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보유했던 핵무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이었다면 국가의 안전이 담보됐을 텐데, 원자폭탄을 갖지 못한 약소국이어서 나라의 안위가 위협에 처했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반도로 눈을 돌려 우리나라의 안보를 살펴보자.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즉,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름의 민간 업체가 발표하는 비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국방 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성 기사가 등장했다. 그렇지만 이 통계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2007년 무렵부터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공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많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널리 회자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순위에 국한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은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군사력 순위는 보다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평가 대상국의 핵무기 전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재래식 무기에 기반할 경우에 국한되는 전투력만을 비교하는 약점을 평가 업체 자신도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국의 군사력에서 핵무기의 반영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과 북한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방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위에서 북한은 군사력이 세계 31위에 불과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곤 한다. 물론 미국이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경한 목소리를 자제하는 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 측에 핵무기 개발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편이 유리하다는 논설이 대내외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북통일과 더불어서 우리는 과연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바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던 무렵에 우크라이나는 수 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똑같은 처지의 체제전환국이었던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도 다량의 핵미사일과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열강은 이들 군소국의 핵무기 보유를 세계 평화의 위협으로 간주했었다. 게다가 당시 신생 독립국으로 경제난과 각종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는 결국 1994년에 이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한 뒤, 핵무기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해 보자. 만약에 남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종결하고 단일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핵확산방지협약을 토대로 위험의 확장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며, 이웃 나라 일본은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무기를 한국이 갖게 되는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세계열강은 한국에 남북통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핵무기의 폐기 또는 인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요즘은 국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낮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본 청소년이 3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 통일을 민족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은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지, 아니면 핵무기인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