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왜 산림청과 농림수산축산부는 지금까지 몰랐나"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림 훼손 복구 공사를 맡겼더니 엉터리 나무를 심고, 하자를 보수하려니 회사가 폐업해 없어지는 일이 수년간 반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이나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발견하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제재는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서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 부정부패 기업이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도 '산불 카르텔'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 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전문가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 번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것"아라며 "매우 고마운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콩알 모으듯이 하자.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계곡 불법 영업시설 단속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1년을 앞둔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들 열심히 잘해줬데 관성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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