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13개 시군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는 이웃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불규칙한 토지 형태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 등은 토지 활용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개인이 직접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27개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은 관할 시군구가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한 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와 등기 비용은 무료로 지원된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맹지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고, 불규칙한 토지는 정형화돼 토지 활용성과 가치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0개 시군 담당자와 함께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지구계 설정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도는 이번 27개 지구 외 나머지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