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가 AI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위 후보는 10일 AI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 AI 보편적 복지: 생성형 공공재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AI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하면 관광과 농업 등 지역산업 고도화에 활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구독 대신 지자체 차원의 '용량제(Token-based)' 통합 계약 방식으로 사용량을 최적화하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예비후보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공공재이듯 인공지능(AI)도 도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AI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주를 대한민국 AI 실증 및 데이터 선도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AI 복지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제정과 'AI 바우처' 통합 관리 플랫폼 운영 등의 이행 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제주지역 공공기관을 AI 기술 허브로 활용해 생성형 AI API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AI·디지털 배움 교육 운영 등의 이행 방식이다.
실행 과제로 도민이 제주도가 운영하는 단일 접속 창구를 통해 모든 AI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도민 전체를 단일 구매 집단으로 묶어 글로벌 기업과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가를 낮추고 도민에게 분배하는 용량제 바우처 시스템 등의 이행 과제도 내놨다.
위 후보는 "용량제는 사용자 편의와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도민 1인당 매월 일정량의 'AI 사용 토큰'을 무상 또는 저가로 배정하고, 기본 용량 초과 시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게 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빅데이터센터의 핵심 데이터와 도민의 AI 활용 데이터를 결합한 맞춤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댐을 조성하는 등의 인프라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농업인부터 소상공인까지 누구나 AI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특화된 AI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 도민의 AI 접근성 혁신도 꾀할 계획이다.
위 후보는 "연령, 소득, 거주지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최신 AI 기술을 누리는 'AI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AI 민주주의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 중심의 AI 생태계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디지털 기회의 땅 제주'로서의 AI 선도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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