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전주시 기초의원 경선을 둘러싸고 가산점 적용 기준과 안내 체계를 둘러싼 혼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자신이나 상대 후보에게 어떤 가산점이 적용됐는지조차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당 역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공정성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 기초의원 후보 추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 타 선거구에서는 신인철 후보와 재선에 도전한 신유정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탈락한 김정민 후보는 경선 과정의 가산점 적용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전주시 타 선거구는 조촌동과 여의동이 빠졌을 뿐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없다”며 “그런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 타 선거구는 이번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기존 지역구였던 조촌동과 여의동이 전주시 자 선거구로 조정됐으며, 새롭게 추가 편입된 행정동은 없는 상태다.
그는 “정치신인 가점 20%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은 사전에 통보받았다”면서도 “경선 결과 확인 과정에서 점수 계산 구조를 보고 상대 후보에게도 가산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선거구 조정 관련 재공모 대상’에 전주시 타 선거구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새 행정동 편입 없이 일부 지역만 조정된 선거구였던 만큼, 동일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가산점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신유정 후보에게 여성가점이 적용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심 신청 결과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유정 후보 역시 처음에는 “선거구 조정에 따른 가점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동일 선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여성가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점 관련 별도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유권자 수 기준 등을 비교해 동일 선거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도당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안내가 늦어졌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혼선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의 경우 정치신인 가점 적용 사실은 이미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가점은 사전 통보가 이뤄졌는데, 여성가점 적용 여부는 왜 후보자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같은 선거급·같은 지역구 재출마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가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 측 역시 “새로운 행정동 편입 없이 기존 지역 일부만 조정된 상황에서 동일 선거구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탈락 후보뿐 아니라 공천을 받은 후보조차 자신에게 어떤 성격의 가산점이 적용됐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셈이다. 도당 설명 역시 시점마다 달라지면서 혼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밝은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정치신인 가점은 한 차례만 적용되지만 여성가점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된다”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후보자들이 적용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경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 재획정 후폭풍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익산지역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들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획정”이라며 반발했고, 완주지역 민주당 기초의원 예비후보들 역시 기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한 획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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