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경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예비후보가 제시한 ‘재건축 물량제한 전면 해제’ 공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11일 김 후보 측 선거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9일 분당재건축연합회에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 후보가 제시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공약에 대한 지지 및 감사의 뜻이 담긴 것이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김 후보의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와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은 분당 재건축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낸 헌신과 실행력으로 볼 때 김 후보야 말로, 그동안 물량제한 조치로 사업 지정조차 받지 못했던 답답한 상황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로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는 최근 성남시의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 ‘성남시의 무능행정 때문’이라며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양 일산(5000가구 → 2만4800가구)과 부천 중동(4000가구 → 2만2200가구) 및 안양 평촌(3000가구 → 7200가구)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각각 2~5배 이상 늘린 것과 달리, 분당의 경우 ‘이주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성남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러나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및 고양 일산이 특별정비구역을 위한 이주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동안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인해 재건축 물량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확실히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힘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전폭적인 예산·행정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김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던 2023년 극심한 주차난과 노후 배관 문제 등 1기 신도시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뒤 특정 지역 특혜 시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법안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해 국가 균형 발전의 명분을 세워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며 법안 통과를 실현시키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