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체 보호기간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탄원서 69만여부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금액 상향과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2021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다.
그러나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4억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해 왔다.
현재 전문업계는 보호금액을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재철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종합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15%인 2600여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호조치가 추가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이날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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