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의 공장설립 제한구역 문제 해소를 위해 취수 방식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현재 울진정수장의 원수인 남대천의 복류수 취수방식을 표층지하수 취수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함께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하천수 또는 복류수 취수시설은 상류 방향으로 넓은 범위의 공장설립 제한 승인구역이 적용되지만,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 반경 1㎞ 범위로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제한기준에서 벗어나 개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표층지하수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구역이 축소될 수 있어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호월리·정림리·명도리 등 남대천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이미 근남정수장의 취수원으로 왕피천 표층지하수를 운영 중이며, 강릉시 역시 표층지하수 등 대체수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취수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남대천 표층지하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공장설립 제한구역과 겹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장설립 제한구역에 저촉되는 구간은 전체 부지의 약 28.3% 수준으로, 나머지 70% 이상의 부지는 우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입지 여건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입주 예정 기업들에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남대천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왕피천 취수장을 확장해 주민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산업단지 개발 제약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현행법상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 시 관련 문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남대천을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왕피천 취수장 확장과 관련해서는 근남면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역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조정하며 산업단지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현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계획안 승인 신청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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