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AI 산불방재 특구 조성 등 민생·재난 대응 전략 제시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경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경북대전환’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13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핵심은 에너지·재정·민생·산업·재난 대응 체계를 경북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생산지 기준 안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이 원전과 화력발전 등 주요 에너지 생산기지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세수와 경제적 이익은 충분히 지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기업 유치 전략으로 활용하고, ‘전력상생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 지원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과 각종 미수금을 통합 관리하는 ‘숨은 세금 환수본부’ 설치 계획을 내놨다.
데이터 기반 세입 행정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주식 등 신종 은닉재산 추적 기능도 확대해 조세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공약으로는 농어촌·교육·관광 기본소득을 포함한 ‘경북형 통합 민생자립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영양군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광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북을 ‘RE100 산업특별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권역별 특성에 맞춘 RE100 산업벨트를 조성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산불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한 ‘산불방재 국가실증특구’를 조성해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채권과 산불위험 금융공사 도입, 피해 주민 생업연속성 보장제 등을 통해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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