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예년과 달리 상반기 내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역 농어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지급 지연의 배경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문제와 신규 정책 간 충돌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13일 군과 지역 사회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전라남도 핵심 농정 사업으로, 통상 1~2월 신청을 거쳐 4~5월 사이 지급돼 왔다. 지난해 역시 같은 기간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신청 일정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상반기 지급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매년 봄이면 지급되던 수당이 올해는 감감무소식"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급 지연 사유로 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년간 총 1446억 원 규모로, 군비 부담만 6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 지급이 검토되면서, 기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에 공익수당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도화된 농정 사업보다 신규 정책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역 농어업인들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며 "기본소득 추진을 이유로 기존 농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안군은 지급 지연 사실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올해는 8~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수 부재 상황으로 6월 선거 이후 군수 취임 뒤 7월 추경에 군비를 반영해 9월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약 69억 원 가운데 도비 40%는 확보됐고, 군비 60%는 추경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도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 정책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신안군이 논란을 해소하고 계획대로 오는 9월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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