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한시적 감면’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4일 "성남시는 최근 평균 공시가격이 무려 21.86% 상승했다"며 "재산세 세율이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 경제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세금 납부 관련 행정 절차를 돕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해나 생계 위기 또는 질병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지원체계를 상설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조세 관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서 거주하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라며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강력히 건의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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