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예산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후보들에게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광주YMCA, 광주YWCA,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후보들에게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오는 20일까지 정책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한 교육감 권한의 견제장치 마련이다. 시민연대는 시민이 직접 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과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6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교육행정 견제장치 및 분권화(△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 구성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독립적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청소년 보편복지 확대(△청소년증과 교통카드 연동 △방학 중 결식 예방을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14명 이하로 감축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과잉 교습 제한)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자사고 등 특권학교 신설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등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각 후보 캠프로부터 오는 20일 정오까지 정책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오후 5시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후보자 초청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 측은 "이번 정책 제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그리는 교육자치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후보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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