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반발 "노사 잠정합의안은 무효…비준시 소송할 것"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 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안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을 만든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관련해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단계에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인세 등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익을 배분하도록 한 상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가 이를 비준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소송인단 결집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