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을 놓고 조합측과 일부 조합원, 포항시 간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문제
두호주공1차 재건축 문제는 이제 포항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공숙희 포항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두호주공1차 조합원 2명이 포항시 건축과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방문의 목적은 포항시 건축과에서 행정의 의무인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 소홀과 중요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다. 당시 현장에선 확인 절차 중 공의원과 담당과장과의 고성이 오갔다 했다.
공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관련서류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에 담당과장은 자신의 판단으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며 자료에 대해선 내 놓지 못했다 한다.
공의원은 대화를 하며 “담당과장의 발언이 아주 충격적이었다”했다.
국가에서 정한 도정법의 확인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문제없다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숙희 의원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했으며 현재 건축과에 서면자료를 공개 요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08년 사업인가 기준을 2015년에 그대로 적용
프레시안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며 설립인가에 대한 공문서에 적힌 인가기간 5년에 대해 의문점을 발견했다.
2008년 재건축 시행인가 서류에 2013년 12월 30일까지라고 되어있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2년이나 지난 2015년 12월 2008년도의 사업시행기준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그대로 진행했다.
누가 봐도 이해가 힘든 부분이다.
사업인가에는 수많은 절차와 서류 등 아주 세심하게 진행돼야 한다.
상위법인 도정법에도 상세히 잘 나와 있는 것이다. 2008년와 2015년도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물가 상승과 주변 땅값 상승, 주변 환경 개발로 인한 변화 등 분명 7년 전과는 다른 평가의 사업인가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창포동과 두호주공1차 주변은 엄청난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포항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2008년의 기준으로 2015년에 조합원의 소유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계산한다면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또한 확보한 자료 중에는 2015년 조합의 시공사선정이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다.
수천억 사업이 불과 2~3일 사이에 선정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절차 또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어 전달되었는지 의문이다.
프레시안은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위의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천억 재건축 시행인가 공문서에 5년의 기간을 왜 정해두었나?”란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관행"이라며 그렇게 해왔다 답변만 되풀이했다.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던 2008년 당시 창포사거리의 집값과 땅값이 7년이 지난 2015년에도 같을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을 했다.
담당공무원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당시 창포사거리와 두호동일대의 개발 속도로 봐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조합 총회의 목적과 항소에 대한 의혹
7월 21일 오후 4시 누벨마리에 웨딩홀에서 조합은 4가지 안건에 대해 총회를 연 바 있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상 무효라 외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항소와 관련해서도 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항소에 이기기 위해 총회를 준비하였다”한다.
교묘히 시공사 선정 재인준과 도급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총회 안건에 넣었으며 조합원이 변호사 선임 추인 비용 등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것은 조합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조합원들에게 짐을 떠넘기며 항소에 유리한 내용을 안건에 넣어 이기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에 대한 입안 처리 시 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안이 60일 동안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합이 이를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강덕 시장의 면담과 집회도 준비 중이라 했다.
얼마 전 프레시안의 두호주공1차 재건축에 대한 교통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합원 반 이상이 청취를 하였으며, 포항시와 조합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알아가며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두호주공1차 재건축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층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포항시와 조합은 여전히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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