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여수시가 전국대비 낯은 재활 병상율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재활환자의 보편적 의료복지 욕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요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 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 12월 ‘공공 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세워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며 “강원권은 국비 186억원, 도비 186억원, 총 372억 원을 들여 165병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
경인권은 국비 185억원, 광역 185억원, 총 370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권은 국비 135억원, 도비 179억원, 총 314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
영남권은 국비 135억원, 도비 67억5천만원, 시비 67억5천만원, 부산대 30억원, 총 300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호남권에는 국비 135억원, 광역 165억원, 조선대 29억원, 총 329억원을 들여 156병상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재활병원은 광역단체에서 주도해 추진하면서 건립비는 물론,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흑자운영을 위해서는 병상수가 250~300병상이 필요하며 척수손상으로 인한 중증환자나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중풍환자가 병상의 70% 이상이 돼야 흑자 운영이 되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우리시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270억원 중 국비가 50%인 135억원, 시비는 38.9%인 105억원, 도비는 고작 11.1%인 30억원, 전남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당초와 다르게 사업비가 270억에서 10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공사비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약 370억 이상이며 기타비용까지 합하면 4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깨진 독에 물 붙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도비 30억원 및 추가부담 요청사항은 확정되지도 않는 금액이며, 전남도 지원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활병원이 꼭 필요한 중증재활이나 뇌혈관 손상 및 중증 장애인등 일부에게는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이런 중증 환자들이 병원구조상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기에 굳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가 수백억 예산을 들여 재활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370억에서 기타 비용포함 420억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이, 진정으로 어려운 환자나 약자를 위하고 여수시민 그리고 여수시를 위한 사업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여수시민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올바른 추진방향 및 정책 결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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