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군산이전 위한 정부차원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군산시의회, 4건의 지역경제 관련 건의문 채택 후 폐회

ⓒ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제 213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무려 4건의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군산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모두 4건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 ‘공공기관 군산이전 촉구 건의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문’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먼저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M본사, 한국GM 본사에 전달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GM 본사는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 9월부터 단종 차량에 대한 AS 부품 생산을 위한 부분 재가동을 하고 있다며, 군산공장이 정상화돼 지역경제 회복을 바라는 군산시민들에게 또다시 피눈물 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GM 본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과 현재 공장시설을 신속히 매각 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부평·창원공장 살리기 위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자금을 군산에 투자하고 군산공장에 신산업 투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박광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로부터 2004년 양도받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며“군산시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요청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자산 확보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자가발전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용도를 폐지했다면 군산시에 환원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되 돌려줘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자산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군산시에 수의계약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용도폐지된 자가발전시설을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조경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군산이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조경수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등 주력산업 붕괴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서해안권 중추도시로 회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군산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군산시로 이전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될 뿐 아니라, 군산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향후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성장축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임대료 인한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신영자 의원도 건의문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재건을 위해서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현행 분양가의 5%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대로 인하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과 차별되는 임대료는 투자 예정이던 국내기업들에게 큰 걸림돌로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만금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국내기업에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하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