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항시, 종량제봉투 및 사업장·공사장폐기물 등 최대 300%인상 예고, 일부 시민들

▲포항시청 홈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 입법예고 공문 일부(현재 3리터 90원에서 3년뒤 2021년 180원으로 100%인상) ⓒ 박정한 기자

지난 21일 포항시청 홈폐이지에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의 공고가 올라오면서 종량제봉투 및 사업장·공사장폐기물 등 가격 인상안을 두고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인상 입법예고에 대해 시민 A(49)씨는 “입법예고 공고를 보며 놀랐다. 시민 대부분이 이런 사실이 있는지 전혀 모를것이다”며, “인상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시민 B(42)는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포항시의 꼼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거기다 폐기물 가격을 1kg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올리면 인테리어업자 등 공사하는 업자들은 어떻게 되며 인상된 만큼 결국 공사비가 올라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민 B(55)씨는 “포항시가 지금까지 음폐수 문제부터 시작해 혈세를 날리고 폐기물 처리장 등 제대로 준비를 못한 부분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대행업체들이 매립장에 반입할 땐 30원에 들어온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한 것이다”고 했다.

▲경상북도 시•군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 경북도청

이어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에 대해 그는 “지난 2016년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원래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렸다. 하지만 분석해 보니 1년 동안 시민 한 사람당 쓰레기종량제봉투 비용이 8,000원 가량 소요되는 금액으로 밥 한 그릇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쓰레기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2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도권에 비슷한 도시들의 평균치를 감안해 이번 가격 안을 조정했다. 2016년도에 리터당 16원에서 32원으로 가격을 100% 올렸지만 쓰레기량은 330톤에서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라갔다. 결국 시민들이 종전의 종량제봉투 가격으론 쓰레기를 줄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되었다”며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안 일부 ⓒ 박정한 기자

그리고 그는 “대형폐기물은 1995년에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사이 품목도 바뀌고, 용량도 바뀌고, 그런 것을 현실화 하다 보니 단순계산으로 일부에선 300%나 올랐다며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고 했다.

시민들의 상당부분 공감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 그는 “5500명의 설문을 받았으며 의회에도 보고가 이루어졌고, 설문의 25%는 현재의 가격이 너무나 낮다고 했으며, 이것을 올려서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설문조사 내용과 수도권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본보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가격 인상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값을 엄청나게 올린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포항시가 제대로 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원 A씨와 B씨 등은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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