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정 포항시의원ⓒ포항시의회
포항시는 각 읍면동에 분포된 체육시설에서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 임원 등의 잇따른 시설사용료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엄정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박희정 의원은 "일부 체육시설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포항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수탁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사유화와 이용자에게 불공평한 기회를 주며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운용의 지적이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탁의 최종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데, 위탁 관련 제도를 개선, 관리․감독 강화의 의지도, 능력은 물론 2009년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개정됐지만 10년동안 포항시는 조례는커녕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리통장 내역확인, 위탁사무 감사, 민간위탁 총괄 관리는 언제 어떻게 한 것이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했고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무슨 근거의 답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도의 허술함, 관리능력 부실이 계속된다면 포항시 체육시설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체육시설 위탁기관 회계감사를 전면 실시해 위법이 발견된다면 위탁계약 해지,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도 시급하게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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