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꾸짖자 조국 수석도 검찰 주장 반박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을 두둔하는 건 어리석다" 칼럼 인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론에 대해 다시금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신화'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 칼럼을 게재했다.

조 수석은 이 칼럼에서 "검찰의 권한 중 일부를 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조정안이란 이유로 진영논리에 잡혀 검찰 주장을 두둔하는 건 어리석다"는 대목을 인용, 검찰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검찰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조 수석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며 "그래서 검찰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해 입법 완료시점까지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차례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경청하겠다면서도,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국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