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강력 조치

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 조치 명령...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 의뢰

▲ (주)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 적정 운영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를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 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련소는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향후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해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제련소 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 고효율 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을 통해 우수저장조로 유입중ⓒ환경부

이는 당초 제련소가 전해 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고효율침전조로 유입시킨 후 고액분리해 재이용하는 것으로 경북도에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을 위반한 것이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월류)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됐다.

두 가지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지시설로부터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 1차 위반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이어 이번이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배출시설의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 배출행위는 1차 위반이지만, 법 제38조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은 누적, 처분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북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 23일에 요청했으며, 경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추가로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 예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업부지 외 유입수는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우수)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