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발전위한 간담회 개최

경산시 사업 대상지 확대, 국비예산 지원 확대 및 인력 증원 건의

▲ 경산시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등 현장 간담회 모습 ⓒ경산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경산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등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손우준 정책관, 경북도 토지정보과장, 이장식 부시장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16여 명이 참석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사업지구 특성 및 추진현황, 사업효과(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요 반복민원에 대한 사항과 소관청(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함) 실무자 현장목소리 청취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는 6개 지구(남천 흥산지구, 흥산1지구, 2지구, 하양 금락지구, 남천 흥산3지구, 평산지구, 남산 사월지구)사업 기간 내 100% 완료 한 내용과 조정금 징수·지급 100% 성과 내용을 보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공부에 등록된 필지 약 22만2396필지 중 대상지는 1만9263필지로 약 8.7%이다. 경산시는 1618필지, 면적 1010만㎡ 재조사 완료했고 이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은 약 11억원이며 징수액은 약 6억원으로 징수·지급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타 시도보다 사업 완료 및 조정금 징수 100%로 부분과 도로 개설 효과, 예산 반영 적극성, 국․공유 토지 이용 현황 대로 지목변경 병행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에 모범적임을 평가했으며 경산시는 사업 대상지 확대, 국비예산 지원 확대 및 인력 증원을 건의했다.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앞으로 사업비 증액, 사업 대상지 확대 및 인력 증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매년 약 300필지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부터 약 700필 규모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