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자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내 업체는 8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 중 98% 이상을 對日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 제어반’을 비롯한 레진, 탄소섬유, 기타화학 공업제품 등 핵심부품 및 주요 원자재의 적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안군수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관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이와 피해 예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과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미 군은 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 및 주요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및 경상남도 대책에 맞춰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2회 추경 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 시 관련 업체 우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생산 차질 등에 따른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군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파프리카 등 주요 對日 수출 농수산물 관련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수출 농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출 감소 시 국내 특별 판촉,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지난 13일 오후에 군북면 함안산단에 위치한 삼신정밀(주)을 방문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영향과 피해 상황, 경기불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함안군은 이달 중 관내 기업체 CEO 대상 간담회를 예정하는 등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시 업데이트되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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