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한다

국가기록원 "통합 대통령기록관 포화 상태"...증축보다 예산 절감 효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우는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공기록물을 모아놓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세종시에 있다.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데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보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이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국가기록원은 밝혔다.

또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면 퇴임한 대통령이 기록물 열람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기록물처럼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경우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보다 사저 인근 개별 기록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대통령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남기고 활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록관 부지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할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착공비 등에 총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재임중 혈세로 자신의 기록관을 만드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라며,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록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제31대 후버부터 43대 조지W부시까지 13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근거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이 법령에 따라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가능한 전직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국가기록원은 다른 전직 대통령 측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의향을 물었으나 기존 기록관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