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경기북부경찰청,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 개최

경동대학교(총장 전성용)는 24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을 했다.

심포지엄에는 경기북부청 최해영 청장과 양주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경동대 정덕영 경찰학과장을 비롯해 경찰과 교수·학생,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동대는 24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을 했다. ⓒ경동대

경기북부청 배현 계장(수사1계) 사회로 진행된 세션1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은 한윤성 경감(양주경찰서) 발제 후 공태명 교수(경동대), 임성빈 경감(남양주경찰서), 이수미 경장(경기북부경찰청), 전상천 기자(경인일보)가 토론을 벌였다.

정덕영 교수가 진행한 세션2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서는 경동대 윤병훈 교수 발제 후 최대호 교수(대진대), 곽문준(경찰청·이계형(경기북부경찰청) 경정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수사권 조정이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권한 분점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야, 수사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 편익도 증대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경찰이 보다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제기됐다.

▲경동대는 24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을 했다. ⓒ경동대

정성호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경찰과 대학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며,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범죄수사와 예방, 국민안전과 인권 등에서도 대학과 경찰의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용 총장은 축사에서 “경동대는 캠퍼스 소재지 경찰서와 함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적극 나서왔다”며, "심포지엄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경동대 정덕영 경찰학과장은 “경학 협력체계를 굳건히 구축하여, 지역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체치안의 파트너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회에 상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완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