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범죄피해자 9명에 구조금 지원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총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피해자 지원 구조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6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 총 9명을 최종 결정했다.

▲올해 총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피해자 지원 구조금을 지급한다. ⓒ함평군

앞서 군은 지난 2016년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함평경찰서와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조례제정 이후 최초로 범죄피해가족 11명에게 총 6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로 아동학대 등 친족 간 행해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은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군은 의회‧경찰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해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금 지급 대상을 부부,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 범죄를 제외한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 등)로 제한하면서 한차례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