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 마련 촉구–손덕수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는 13일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했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은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금' 형태로 징수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가 경영안정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인 농업 피해 및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