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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급감 피해 입은 울릉 어업인 "땜질식 정부지원은 사양"...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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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급감 피해 입은 울릉 어업인 "땜질식 정부지원은 사양"...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막지 못한 정부 책임... "올해 오징어 어획량 10분의 1로 급감"

▲ 지난 15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앞바다에 10여척의 오징어배가 조업하고있다. ⓒ 프레시안(홍준기)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남획 등으로 재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도 어민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빚을 내어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오징어 어획고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근해채낚기 어민들과 연안복합 어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 11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책은 지난 3일 오징어잡이 불황으로 생계가 막막한 울릉도 어민들이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 의원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이다.

해수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어선 1척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31%)중 선택해서 내년 2월 21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되 대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 오징어잡이 어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오징어 어획고가 17년째인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많은 빚을 진 상태이고 일부 어민들은 빚을 못 이기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돼 더 이상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대출을 받는다 해도 상환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있어 지금의 오징어 어획량으로는 1년 뒤 갚아야할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게 울릉도 어민들의 실정이다.

때문에 어민들은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땜질식 지원책보다는 ▲어업 재난지역 선포 ▲어업인 모든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생계자금 무상지원 ▲연안어업 구조조종(감척)예산 증액지원 및 감척조건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울릉군 전체인구 9천9백여명 중 2천여명이 오징어잡이나 오징어 가공 수입으로 살아가지만 지난 2003년 7323톤가량 잡히던 오징어가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500여톤으로 급감해 울릉도 어민들은 생계유지조차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울릉도 오징어잡이 어민들은 “울릉 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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