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워싱턴, 파괴적인 세력이 되다

[기고] 동북아, '위기' 해결보다 '변화' 추진에 나서야…

오늘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무한한 재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솔한 무역 전쟁, 일본 및 한국과의 동반 관세 분쟁 및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홍보함으로써 광범위한 협력 노력을 악화시킨 데 따른 결과이다. 우리는 점잖은 무시가 악의적인 무시로 전이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인들은 말하기를 꺼리는 편이지만, 워싱턴을 파괴적인 세력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트위터에 의해 지배되는 행정부와 국제 사회에 대한 '트럼프 퍼스트'의 새 버전은 UN 본부가 위치해 있고 핵확산 금지, 무역 및 테러 방지 등을 처리할 국제 조약을 지지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구현된 미국의 국제주의 전통을 묻어 둔 채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속화할 뿐이다.

동북아의 이러한 위기는 평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탐욕스럽고 자기도취적인 워싱턴 모델이 아시아의 수도들에서 새로운 주인을 찾은 데서 기인한다.

미국이 잃어버린 명성을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냉전을 조장하는 데에 납세자들의 돈을 실제로 소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국, 일본, 중국 및 다른 국가 간의 무기 경쟁 및 경제 전쟁 발생에 따른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을 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러한 전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끝남을 포함해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위기는 현란한 정상회담이나 의회에서 일부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변화하는 동북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법과 뚜렷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일본의 철학자 오규 소라이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체스 장인이 있다고 한다. 규칙을 완벽하게 알아서 모든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과 체스는 경기할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이다.

후자의 접근 방식은 눈에 띄게 생소하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당시 제정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지위를 바꿀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시작한 투쟁은 타자의 악마화가 조건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

최근 UN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전 세계에서 기후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절정에 달했음을 드러낸 사례이다. 수만 명의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기후변화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든 경제, 정치 및 문화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기후변화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중국과의 대립을 해결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미국은 기후변화 자체가 해수면 상승, 해양 온난화, 사막화의 확산 또는 열대성 폭풍우와 같이 동북 아시아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레타 툰베리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미국이 비행기, 배, 총알 및 미사일 등의 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데서 벗어나 화석 연료의 사용 금지와 숲의 복원 및 해양 및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보의 주요 임무를 재정의함을 의미한다. 현재 최대 환경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미군으로 하여금 오염을 정화하고 석유 시추 및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기본 임무를 재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너무 큰 위기여서 모든 것을 재고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기존의 전투 수행에서 벗어나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지구의 소중한 자원을 영리 목적으로 파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미군의 주요 임무를 변경함으로써 여러 전선에서 일본 및 한국군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군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에 군사적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국과의 군사 협력도 쉬워질 것이다.

군대는 애초에 그러한 변화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어쨌든 기존의 안보 및 방어 개념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경우 민간 부문보다 그러한 변화를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

군대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 없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달까지 모든 전력을 태양열이나 풍력을 통해 생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 한국, 일본의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군사 시설 건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