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는 국민의 힘으로

[기고]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을 제안하며

후보자들이 골목을 누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 20대 국회는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다. '국회의원들 세비 받으면서 일은 안 하고 싸움이나 하고', '죄짓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도 안 받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야!'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20대 국회에 대한 분노를 체감할 수 있다.

선거철은 국민들의 비난이 거센 만큼 새 정치에 대한 약속도 넘치는 시기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세비를 삭감하겠습니다.'라는 약속도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하지만, 국민들은 좀처럼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사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선거 때 의례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공전할 때 당시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세비 30%를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거대 정당의 세비 삭감 경쟁은 쇼에 거쳤다.

국민적 비난 여론에 20대 국회는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특권 폐지 입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오랜 논의에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몇 가지 부수적인 것 외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다.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원 소환 법",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을 발의해 특권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세비 일부를 기부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포기하는 의원도 있다. 기자회견이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개별 의원의 튀는 행동, 정치적 이벤트로 그치고 만다. 잠깐의 주목 이후 현실정치에서 현직 의원이 혼자 페널티를 감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맡겨두는 것을 두고 하는 말 같다.

그래서 민중당은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10만 국민들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만드는 운동이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10만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500여 지역에서 법안 심의 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 세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국회의원 소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먼저 폐지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입법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할 것이다.

현재 지역과 현장에서 입법 심의를 함께 할 발안 위원 모집 진행되고 있고, 2월 말에는 500여 곳에서 발안 심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전국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서 법률안을 완성하고 이후 입법 운동의 방향도 결정한다.

과거 입법 운동이 전문가들이 법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었다면 이 운동은 법안의 내용부터 국민들과 함께 만들고, 그 관철 운동도 국민의 힘으로 진행하는 촛불 시대 "직접 정치" 운동이다. 민중당엔 1명뿐인 의원의 한계를 넘어 10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을 발의하는 운동이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전을 약속하는 운동이다.

20대 국회의 실패를 경험하고 정치개혁의 요구가 쏟아지는 지금 어느 때보다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촛불 시대, 정치 혐오를 넘어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국민들의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이다.

"정치에 관심 없어요." 하며 지나치시다, 내용을 보시고는 다시 돌아와 발안 위원에 참여하시는 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수백 명의 발안 위원 용지를 모아오시는 분, 발안 위원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보낸 감사 하다는 문자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답 문자를 보내는 분들을 만나면서 정치의 희망을 본다.

지금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에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