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익직불제 개편 교육·홍보 추진단 운영

강원 고성군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익직불제 개편 교육․홍보(T/F)추진단을 지난 20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직불제 개편 교육․홍보 추진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한다.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 3명,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임원 5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T/F추진단은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공익직불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시행(5월 1일)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관보전 직불 및 친환경 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정부에서 4월말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게 된다.

5월부터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에 개최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읍면 이장회의, 유관기관․단체 회의 등에서 리플렛 배부와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7일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인 만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공익직불제가 빠른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